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자치분권이 대폭 강화되는 추세 역시 확실한데,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흔히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최소한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주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권리 찾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정현주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의원으로서 ‘지역에서의 민주적인 사회적 삶’을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했던 경험을 살려 일반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개념과 사례를 제시한다.

또 저자는 ‘지역의 공공영역이 민주화돼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확신에 기반을 두고 우리의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현재를 살펴보면서 권력 그 자체이기도 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따져본다.

이러한 저자의 궁극적인 문제의식은 일상생활에서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으로 귀결된다.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지방자치 혁신사례’는 저자가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겪은 생활정치의 중요성과 면모를 자세히 보여준다.

특히 ‘학교급식 법’ 및 ‘학교 살리기’ 운동을 통해서 실천한 참여민주주의의 사례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정치의 중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되새겨볼 수 있게 한다.

저자는 지방자치를 가리켜 우리의 사회적 삶의 생명이 지속적으로 작동 가능하도록 산소를 제공하는 권력이자 기계장치라고 정의한다.

그 산소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라는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켜 산소 공급이 중단된다면 우리의 생명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따라서 산소가 오염됐다면 그것을 예민한 감각으로 간파해 내고 산소를 정화시켜 낼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부터 나온다.

즉 참여민주주의라는 강한 민주주의만이 신선한 산소를 제공해 우리들의 사회적 삶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오늘날 중앙정치든 지방정치든, 대의민주주의가 과두제로 전락했다고 개탄하기도 한다.

우리가 매일 매체를 통해 이익집단으로 변질된 정당 정치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를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의 민낯 등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시민으로서 선거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소극적인 자세만으로는 주권자로서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저자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실천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가 먼저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인규기자 choiink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