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자유한국당·인천 미추홀을)은 15일 바세나르 체제에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서신을 보내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된 국제조직인 바세나르 체제는 기존의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체제를 보완하는 체제다.

윤 위원장은 이날 바세나르 체제의 캐서린 코이카 의장과 필립 그리피스 사무총장에게 이메일 및 서신을 보내 “일본 정부가 한·일 간 과거사인 강제 징용 문제에서 비롯된 정치적 이유로 한국에 대한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다”며 “이 처럼 바세나르 협약 규정을 악용한 것은 바세나르 체제의 평판과 대외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 서신에서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 개별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이를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한국에 대한 3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포괄적 수출 우대를 받을 자격인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요지의 법령 개정 조치에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수출관리상 한국의 위반 사례를 거론하고 있으나 그 사례와 내용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