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관리를 위한 인력확충 및 전담조직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배수문(더불어민주당·과천)의원은 16일 제337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실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도내 대기배출사업장은 총 1만9천71곳으로 이 가운데 소규모 영세사업장(4~5종 사업장)이 95.2%를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3천37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김포시 2천233곳, 안산시 1천712곳 등의 순이다.

또 대기 및 폐수를 배출하는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만9천800개인데 반해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관리인력은 148명에 불과하다.

1명이 206개 사업장을 관리하는 셈이다.

이는 전국 평균 110개의 2배에 가까운 수치기도 하다.

배수문 의원은 “사업장 배출시설 대비 적정 관리인력 수요를 분석한 결과 도와 31개 시·군에서 총 177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인력의 증원과 함께 도는 현행 실·과 단위의 사업소에서 실·국 단위의 본부체제로 조직을 확대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광역환경관리본부로 증설하고, 광역환경특사경과를 신설해 조사 및 수사 기능을 강화해 중장기적으로 사업장 뿐만아리나 비산먼지, 자동차 매연 등을 추가 단속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형사업장에 개한 원인자 책임 원칙 적용을 통한 규제 및 중소사업장 행·재정적 지원 병행 ▲관리감독 활용 위한 사업장 배출시설 전수조사 및 DB구축 ▲ICT를 활용한 스마트 환경관리체계 도입 등을 주장했다.

배수문 의원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선결과제로 미세먼지 해결의 필요성이 대두된데 반해, 도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사업장을 관리하는 투자는 미약해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만큼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시 철저한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