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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또 ‘치킨게임’… 6월 임시국회 또 ‘빈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추경안 처리 놓고 대치

한국 “민주당 ‘정경두 방탄국회’ 올인” 대여공세 강화
바른미래 “민주당의 몽니로 결론없이 막 내릴 위기”
추경안 감액심사 小委도 사사건건 대립 ‘제자리 걸음’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며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18일과 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을 위한 야당의 본회의 소집 요구를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입장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며 정면으로 대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폭거로 문을 닫았던 국회를 우리가 정말 큰 결단으로 양보해가면서 열었는데 여당이 국회를 용두사미로 만들고 있다”며 “‘정경두 방탄국회’에 올인하면서 본회의 의사 일정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6월 국회의 빈손 종료 위기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정경두 장관을 지키기 위해 민생입법과 추경안 포기도 불사하겠다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6월 임시국회가 집권당인 민주당의 몽니로 아무런 결론 없이 막을 내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19일로 예정된 본회의 개의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각종 민생·경제 현안 법안은 물론, 이날로 86일째 국회에 계류중인 추경안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이에 더해 야당이 정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를 추경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에까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도 6월 국회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앞서 17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통과돼 올라온 총 131건의 민생·현안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 장관 해임건의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 일정 합의를 요구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개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끝났다.

아울러 추경안 감액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정소위의 심사도 난항을 겪었다. 예결소위는 이날 새벽 1시 30분까지 감액 심사를 진행했으나 여야가 건건이 대립한 탓에 심사 진도는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

이번 추경안과 관련된 총 12개 상임위 가운데 예비심사가 완료된 3개 상임위(교육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 관련 예산부터 우선 심사했지만 그마저도 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정부안대로 의결된 미세먼지 차감 숲 조성사업(150억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4억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줄줄이 심사가 보류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가 끝난 후 민생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며 “‘식물국회의 일상화’란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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