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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한일 우호관계 훼손 우려 표명
여야 만장일치로 4개항 도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외통위는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내용의 5개 결의안을 심사, 여야 합의로 총 4개 항으로 구성된 단일안을 도출했다.

외통위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는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해 우호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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