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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교산 추가 난개발 방지 나선 용인시

드디어 용인시가 광교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동을 취했다. 수도권 시민들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광교산이지만 용인시 쪽은 난개발이 이어져 등산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잘 보존돼 있는 서쪽 수원시 지역과 달리 동쪽 용인시 지역은 도로공사와 건축공사로 숲이 파헤쳐지고 맨살을 드러낸 참혹한 모습이 펼쳐졌다. 오죽하면 백군기 용인시장조차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광교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수원지역과 달리 용인시 자락은 이미 누더기가 돼 있는 상태”라고 탄식했을까.

그렇다. 백시장의 ‘누더기’라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용인시 지역 광교산 자락은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다. 백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수지구 광교산 자락 개발중단을 선언했다. 난개발 치유를 위해 광교산 개발을 중지, 친환경도시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능선까지 속살을 드러낸 광교산 주변에 나무를 심고, 구청 단위의 소규모 개발허가도 더는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난개발의 상징 용인’이란 오명을 벗어던지겠다는 의욕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런 다짐에도 불구, 난개발은 중단되지 않았다. 올해 연초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백시장은 “제가 당선된 이후 광교산 등 개발된 곳이 100곳이 넘는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허가된 것으로 제가 막을 수 있는 강제능력이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럼에도 개발과 관련, 시민들의 삶의 질, 편안함, 환경을 고려하는 등 공무원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가운 소식은 또 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용인시 조례개정안에 이어 수지구 광교산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을 공고한 것이다.

수립안은 수지구 광교산 일대 고기·동천·성복동·신봉·풍덕천 등 5개 동 7.6㎢를 주거형·근생형·혼합형·산지입지형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본보 7월 30일자 18면) 성장관리방안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 수립해 고시하도록 한 시행지침이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되는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정 지역에 시행된다. 시는 이 안의 주민 공고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지금이라도 광교산의 추가적인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 치유를 위한 노력 역시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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