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日경제보복·北발사체 놓고 ‘일촉즉발’
여야, 日경제보복·北발사체 놓고 ‘일촉즉발’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08.04 19:43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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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방위·내일 운영위 열려 ‘창과 방패’대결 예고
보수야권, “文정부, 北평화쇼에 정신팔려” 안보 공세
진보여야 “外患, 국내 정쟁에 이용해선 안돼” 선 긋기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한 여야가 이번주부터는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 등 ‘안보 문제’를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주 5일 국방위원회와 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갖는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일제히 출석하는 운영위에서는 정부의 안보정책을 놓고 여야 간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본 경제보복,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독도 영해 침범 등에 이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대적인 안보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어 온 문재인 정부의 보여주기식 대북정책이 뒤통수를 맞았다”며 “한국당은 국방위, 운영위 등 안보국회 상임위를 통해 청와대의 안이한 안보의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북한의 신형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계속되는 북한의 시험발사 도발에도 문 대통령은 NSC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과 ‘평화쇼’에만 정신이 팔려 신형 무기 개발 동향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한국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외교적 고립 ▲경제적 재난을 문재인 정권의 ‘삼각파도’로 규정,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추경이 처리됐으니 앞으로 ‘안보 국회’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제 남은 과제는 한반도 안보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씻어내는 안보 국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허울 좋은 비핵화는 온데간데없고, 북한의 무도한 도발에 애를 태우고 있는 지경이다. 정경두 장관은 둘째 치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향한 안보 불신이 어느 때보다 팽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당사자는 오히려 여당이다. 정파를 초월한 안보 역량 결집에 야당이 아닌 여당이 솔선수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등은 7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안보 공세를 중단하고 힘을 모아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무조건 정부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정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며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단결을 이끌어내는 안보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도 “한일문제나 북한문제를 국내문제로 끌고 들여와 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과 북한의 행위에 함께 대처하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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