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원+플러스 알파(α)’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청은 또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인 틀을 정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내 공급망을 확고히 하기 위해 수요 공급 기업간 협력에 대해 자금 및 세제, 규제 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 맞춤형 실증 양산 테스트 베드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 국내 산업 가치 사슬에 필수적인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해 연구개발(R&D) 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핵심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인수합병(M&A)과 기술제휴, 해외투자유치 등 개방형 기술 획득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5년간 100개 기업을 지정해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도 육성한다. 이와 관련 소재 부품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전문인력 공급을 위해 공공연구소의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을 지원한다.

또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생산·투자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입지·환경·노동 분야의 기업 애로 해소와 규제 개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같은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실행하기 위해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

이날 고위당정청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1차관 등 정부 인사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