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지역 태양광발전 분쟁

가평은 산과 물이 맑은 청정지역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한적한 산기슭 마을이 크고 작은 분쟁으로 시끄럽다.

바로 태양광 발전시설 때문이다.

찾은 곳은 설곡리 산 79번지 일원에 위치한 한 작은 마을.

도로를 따라 마을로 향하다보니 20여m 마다 하나씩 빨간 글씨로 쓰여진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현수막에 쓰여진 문구는 ‘삶을 피로 물들이는 태양광발전시설 결사반대!’, ‘자연경관 파괴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제발 물러가라’, ‘태양광 발전시설 들어오면 죽음 뿐’ 등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모두 17개가 설치돼 있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된다며 주민들이 설치한 현수막이다.

이 지역에는 500kW4기, 1천kW 1기 등 모두 5기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마을 진입로에 위치한 이 시설들과 주민들이 사는 주택 간 가장 가까운 거리는 불과 30m, 반경 100m 이내에도 10여가구가 거주중이다.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산사태 발생 등을 우려하는 이유다.

인근에 위치한 계곡은 주민들의 식수원이기도 하다.

이곳에 만난 주민 A씨는 “태양광이 들어선다는 곳과 우리집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50m정도, 윗집은 그마저도 안된다”며 “산사태가 일어난다면 생각만해도 아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우리마을은 더이상 청정지역이 아니다. 산림훼손 등 주민의 삶을 무시한 무자비한 개발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도 했다면서 어떻게 마을 바로 뒤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주민설명회 등도 없이 마을 이장 한명의 동의만 얻어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터무니 없는 허가, 주민 삶 파괴, 심각한 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당시 허가를 내준 것은 산지법이 개정 이전으로 현장 조사는 구법을 적용받아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임초리에는 약 1천500kW의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가 한창으로 역시 주민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설명회 때 실제 이 마을에서 거주중인 주민들을 제외한 점이 화를 키웠다.

마을 이장은 “주민설명회를 거치긴 했으나 실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 명의만 갖고 있는 타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을과 상생을 거부한 업체의 태도도 주민의 화를 돋우는 데 한몫했다.

마을 이장은 “업체에 수익금의 일부를 마을 발전을 위해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자 마을 펜션과 음식점, 주택가 사진을 찍은 뒤 불법적인 부분을 언론에 알리겠다며 오히려 협박했다”고 전했다.

금대리 일원 4천900㎡ 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번시설은 도로와 약 10m 거리다.

산기슭에 위치했음에도 토사 흘러내림 방지 등을 위한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철제로된 울타리만 처져 있었다.

산사태 등이 일어날 경우 바로 도로를 덮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 시설 인근 펜션을 잡아 휴가를 온 C씨는 “어떻게 도로 바로 옆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라며 “아무리 정부의 정책이라고는 허가를 마구 내주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산지법 개정 이후 허가를 내준 곳들은 주민, 관광객 등이 피해를 보지 않는 곳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답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