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과 사람]인천 상수도 실질적인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물과 사람]인천 상수도 실질적인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 경기신문
  • 승인 2019.08.18 18:58
  • 댓글 0
  •   16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혜자인천 물과미래 대표
최혜자
인천 물과미래 대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는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국민의 기본권리이다. 2010년 유엔은 회원국간 표결을 거쳐 물은 인간의 기본권이며 깨끗한 먹는 물이 인권 실현에 필수적임을 강조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물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water, 물을 마실 권리 또는 식수권)’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물과 관련된 이슈 중 가장 주목받는 이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위생적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하거나, 국가 또는 제3자로 부터 이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대부분 지방자치 사무로 수행돼왔던 상하수도 공급 업무에 대해 국가의 책무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미 적지 않은 국가가 물에 대한 권리를 자국의 법 제도에 반영하고 예산 등을 확보, 실행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식수권 논의를 주도했던 프랑스의 경우 2006년 수법(水法)을 개정해 제1조에 모든 국민이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수돗물 이용권리 보장을 규정했다. 영국의 경우 국민의 식수권 보장을 위해 요금이 높은 지역과 주요 상하수도 시설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사실, 수돗물은 값이 저렴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해 거의 일정한 수준의 수질을 유지하는 장점과 물맛이 좋아 음용하기에 좋다. 정수기는 정수기 디자인이 주는 심미적인 만족감과 물의 온도를 차갑게 유지해 물맛이 좋다는 생각이 들게하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세균이 검출된다. 생수(먹는샘물)는 재난상황 등 비상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뚜껑을 개봉한 뒤에 두면 일반세균이 증식하고 다마시고 난 생수병 재활용률은 약 20%에 불과 온실가스와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문제가 되고 있다. 수돗물 불신으로 인해 먹는샘물·정수기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2조2천억 원에 달한다.

지난 5월 30일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문제는 6월 2일 영종도와 6월 13일 강화군으로 확대됐다. 인천에서 출발한 수돗물 문제는 인천에서만 그치지 않고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6월 19일), 경기도 김포시·평택시·안산시, 강원도 춘천시, 부산시 동구, 경북 포항시와 전남 순천시(8월 17일)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천 붉은 수돗물 문제는 상수도 관리의 제1차 책임자인 지자체의 부실한 대처도 문제지만 통합물관리 명목으로 안전한 물 공급을 책임져왔던 상하수도국과 수도정책과를 폐지한 환경부와 상수도 시설 유지보수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당국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달 25일 물 관련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과 시민단체, 주민대표, 시의회, 공무원 등 24명으로 출범한 ‘인천시 상수도 혁신위원회’(혁신위원회) 가 지난 16일 2차 회의시 위원장 선출과 민·관 공동간사 선임, ①조직과 재정, ②시민소통과 제도, ③기술 등 3개 소위원회 구성과 매주 회의를 개최키로 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비록 인천에서 문제가 불거지긴 했으나 고령화시대에 돌입한 우리나라는 사람만 늙는 것이 아니라 도시 인프라 시설(상수도, 하수도, 도로, 전기, 공원·문화·공공 등의 시설)도 함께 늙어가고 있어서 어딘가에서는 터질 문제였다. 상수도 문제는 인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상수도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많은 눈과 귀들이 인천에 쏠려있다.

혁신위원회를 통해 ▲상수 관망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그에 맞는 재발방지 대책과 ▲선진 기술도입을 통한 미래발전전략 구축, ▲상수도 수질관리행정 전반에 대한 인적쇄신과 조직쇄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나아가서는 ▲상수원 수질보전과 ▲환경부 제도개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 무늬만 혁신이 아닌 실질적인 혁신을 이뤄 나가야 한다.

아시안게임 국비확보, 재정위기 등 어려운 시기마다 인천은 지역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낸 저력이 있는 도시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붉은 수돗물 문제로 무너진 인천시민의 자존심과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정부에 대한 신뢰, 시민과 시민사회, 전문가간 지역 구성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리라 믿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