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복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영진·임종성 등 도내 국회의원 31명이 공동주최하는 매머드급 행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복지기관·단체 등 1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29일 열리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다. 경기도민 13만여 명이 불합리한 선정기준으로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어 열린다. 이날 행사는 이런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역차별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시작됐다.

현재 ‘국민기초 및 기초연금 복지대상자’는 이렇다.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 (광역도의 군지역) 등 모두 3단계의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공제 기준’을 적용해 선정된다.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췄더라도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기본재산액(주거유지비용) 공제가 커져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공제기준에 따르면 ‘대도시’에 포함되는 ‘6대 광역시’보다 실제 전세가격이 비싼 경기도가 ‘중소도시’에 포함돼 발생했다. ‘복지 역차별’이라는 이유다. 도는 그동안 3단계로 분류된 현행 지역별 기본재산액(주거유지비용) 공제기준을 4단계로 변경하거나 도내 인구 50만 이상인 시는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등의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박사의 주제발표로 시작된다. 민 박사는 ‘국민기초/기초연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실태 및 발전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경기도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 불합리한 공제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공제기준을 현행 3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구인회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장재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등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패널토론’ 시간이 진행된다. 이론과 현실이 접목되는 순간이다. 이어 참가자 전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청중 자유토론’과 ‘질의 응답’ 등을 끝으로 이날 행사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토론회가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불합리한 제도는 바꾸는 것이 맞다. 개선은 필수고,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경기도민들은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