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난 10월말까지 총 15조3천억원의 어음(CP)을 발행했으며 그 누적이자가 올해 말에 1천300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으로 현재 경산대학교 객원교수인 김종대씨는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노총.한국경총 공동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의료보험의 재정파탄 원인과 책임규명’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보험공단은 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확대, 담배부담금 부과, 보험혜택 축소, 의료수가 강제인하 등으로도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되자 지난해 6월부터 어음을 발행, 진료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또 보험안정재정의 바로미터인 지역의료보험의 당기징수율은 97년까지92% 수준이던 것이 98년부터 80%대로 급격히 하락했으며 보험급여비도 의약분업의영향이 실제로 나타난 2001년에 41.68%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이어 지난 77년 의료보험 실시 이래 20여년간 쌓아놓은 법정준비금이97년말 현재 3조7천851억원이었으나 현 정부는 집권 3년만에 이를 모두 소진시켰으며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액도 98년 1조760억원, 99년 1조1천656억원, 2000년 1조5천527억원, 2001년 2조6천250억원 등으로 급격히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김교수의 지적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본말을 전도시킨 것이라며 반박했다.


노조는 88년부터 97년까지 10년간 평균당기징수율은 88%였으며 작년과 올해 당기징수율이 87.12%와 88% 수준으로 전체 평균수준을 회복하는 추세라면서 지역과 직장보험의 통합 당시 일시적으로 징수율이 하락한 것은 외환위기로 국민경제가 크게 악화됐고 전산준비 미흡으로 독촉고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2001년에 보험급여비가 41% 이상 증가한 것은 의사단체의 파업으로 수가를 49%나 인상해준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서 이를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에만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