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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고교 42% 무상급식 후 단가 하락… 질 저하 우려

198개교 학생 1인당 급식단가 100~800원 떨어져
도교육청, 차액 지원… ‘차별없는 급식’ 취지 어긋나

경기도교육청이 이달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전체 고등학교의 42%에 달하는 198개교에서 학생 1인당 급식단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급식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급식비는 적게는 1인당 한끼에 100원에서 800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무상급식 시행으로 도내 472개 고교 가운데 198곳의 학생 1인당 급식단가가 떨어졌다.

100원 이하 하락한 곳이 74개교 였으며, 101원~200원 사이가 50개교, 201~300원 33개교, 301~400원 26개교였으며, 401~800원 이하가 13곳이었다. 2개 교는 801원 이상 급식비가 떨어졌다.

이같은 원인은 고교 급식은 그동안 수익자부담 형태로 운영돼 학교마다 급식비가 각각 달랐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학교에 지원되는 급식단가가 학생 수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다보니 일부 학교는 수익자부담 때보다 급식단가가 올랐지만, 적지 않은 학교에서 단가가 떨어진 것이다.

급식비는 현재 식품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운영비와 조리실무사 인건비로 책정되고 있어 급식비 하락은 식재료 구입비의 하락으로 이어져 급식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예로 학생수 1천명 규모의 학교에서 학생 1인당 급식단가가 100원 줄면, 한달에 200만원의 급식비 총액이 줄어들게 된다.

도교육청은 급식단가 차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인건비 지원 명목으로 예산 13억을 편성하고 이들 학교에 대해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차액지원이 올해 하반기에 한정돼 있어 내년부터 차액을 어떻게 메꿀지가 관건이다.

또 일부 학교만 대상으로 무상급식비 이외에 또 다른 지원금을 주는 것 자체가 ‘차별없는 급식’이라는 무상급식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급식일수 확대와 조리종사원 재배치 등을 통해 차액 규모를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는 그동안 지자체가 급식비 일부를 지원해줘 급식단가가 타지역보다 높은 경우도 있었다”며 “또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연간 급식일수 180일 기준으로 책정돼 있는데 실제로는 160일 정도만 급식을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어 급식 단가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학교의 급식일수를 늘려 인거비 부담을 줄이고, 조리종사원이 기준보다 많게 배치된 학교들은 인원을 조정해 차핵을 줄여나가겠다”며 “급식 질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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