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4000여명 강제수용 선감학원 진상규명… 법안 발의
아동 4000여명 강제수용 선감학원 진상규명… 법안 발의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09.19 20:17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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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피해자 명예회복 필요”
부랑아 수용 명목으로 수많은 아이들을 강제 수용해 학대와 가혹행위를 했던 선감학원에 대한 진상규명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발의됐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산 선감도에 위치한 선감학원은 일제 시대 조선총독부가 설립했고, 해방 이후엔 경기도, 즉 국가가 운영하다 지난 1982년 폐교됐다.

부랑아 수용 목적이었지만 실제는 정확한 신원 확인 없이 아동을 데려와 강제노역과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감학원에는 10대 전후의 어린 소년 약4천여명 이상이 강제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 선감학원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규명 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과거사와 같이 진상규명위원회 설립 등을 담은 특별법을 통해 명확한 사건 파악 및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별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청문회 실시, 피해자 지원책 등을 담고 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속히 진상규명이 이뤄져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원미정(민주당·안산8)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돼 부랑아로 낙인찍힌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자들에게 노후 대책, 치료 등을 제공해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간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4천691명의 아동이 복장이 남루하거나 행동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다.

이들은 염전, 농사, 축산, 양잠, 석화 양식 등 노역에 동원됐다. 이들에게는 식사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야생 열매와 곤충, 쥐 등을 잡아먹고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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