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에 공공주택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정치인들까지 가세해 이 지역의 새로운 갈등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110번지에 청년임대주택 1천500가구와 신혼부부주택 1천500가구 등 모두 3천 가구를 내년 9월 착공해 2021년에 입주시킬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주민들은 왜 이 무더위에 머리띠를 두르고 반대투쟁에 나섰는가!

무엇보다도 과밀학급화 돼 버린 이곳의 교육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3천 세대를 넣으면서 초중등학교 신설 예정은 없는 것이다. 통상 주택을 3천 세대 건설 시 초등 1천명, 중학생 600명 유입이 예상된다. 경기도 초등학교 평균 학생수는 22.1명인데, 이곳 서현초 28.5명, 분당초 29.4명으로 이미 초과밀 상태이다. 중학교도 경기도 평균 27.3명인데, 서현중 31.6명, 양영중 32.8명, 수내중 34.2명으로 초과밀 상태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초등학교도 그렇지만 중학교 진학 시에도 이 지역을 벗어나 배정받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다.

다음은 교통문제문제다. 이 지역의 서현로는 광주 난개발로 인해 광주 오포∼분당∼판교로 이어지는 교통은 이미 지옥이라 할 만큼 답답하다. 이 교통체증을 두고 3천 세대가 추가된다면 그냥 주차장과 같은 형국이 예상된다. 현재 교통평가 등급이 최악인 FFF라고 하니,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또 하나 문제는 향후 이 지역 재건축 문제이다. 최근 늦게나마 성남시가 ‘2030도시계획’에 빠져 있던 분당 재건축계획을 ‘2035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분당 서현동 시범단지 재건축을 하려면 초등학교를 더 지어야 하고 이를 지을 부지가 없어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110번지에 학교도 신설 없이 공공개발을 하겠다니, 서현동 주민들에게는 현재와 미래 모두 희망을 꺾는 것이다.

결국, 110번지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서면 서현동 주민들은 얻을 것이 없고 잃을 것만 존재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다. 특히 최근에는 멸종위기로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서식지로 알려지면서 개발반대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이 지역 주민들의 이러한 문제 호소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이 이 지역주민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이다. 국토부의 이 개발사업에 대해 여당정치인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일이니 어쩔 수 없다”, “찬성한다”라고 밝혀왔던 것이다. 물론 최근에는 여당이 여론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기자회견을 준비했는데 회견 몇 시간 전에 취소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요컨대, 110번지 개발로 인한 문제가 이 정도면, 해당지역 국회의원과 시장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고 교통문제와 학교문제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기 전에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옳다. 사실 국토부와 LH가 10년 전 판교를 개발해서 남긴 수익이 6조3천억 원에 이른다. 이는 부당 이익으로 환수돼야 마땅한데, LH가 예산을 투입해 학교 부지 마련, 도로여건 개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도 믿지 못할 것이다.

‘주거복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그 핵심내용이 ‘서민, 청년의 주거안정’이다.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 20만 가구 공급’은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매우 현실적 대안이다. 이러한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국민과의 소통’이다. 그런 취지에서라도 정부가 신속히 예산을 투입해, 왜 서현동 110번지인지 그 이유조차도 모르는 주민들과 소통해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정부나 여당 및 정치인이 정책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방향이 맞고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주민들의 생활을 송두리째 악화시키는 개발행위를 밀어붙이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정이다. 그래서 서현동 110번지 공공개발에 반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