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도의회 “조례로 도의원·공무원 갑질 막자”

의원 행동강령 개정 작업 추진
갑질 근절·피해자 지원 조례도

경기도의회가 도의원과 공무원의 갑질을 막기위 한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부터 시행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섰다.

개정안 핵심은 도의원의 갑질을 방지하는 것으로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의장 등의 민간분야 활동내역 제출 등 7개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도의회의 경우 지난 2014년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행동강령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조광명(현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의원이 2012년 행동강령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조차 “지방의회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 3년간 계류되기도 했다.

행동강령 개정안 유광국(더불어민주당·여주1)이 대표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삼(민주당·안산7) 의원은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7일 경기도보를 통해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공무원(산하기관 직원 포함) 등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 속에서 근무하면서 건전한 공직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에서 도지사 책무로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 피해자 지원, 문제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히 마련하는데 노력하도록 했다.

또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갑질 신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센터에 전담 감사·감찰 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실태조사, 신고자 비밀보장(보호), 협조자 보호 등의 내용도 조례안에 담았다.

도의회는 다음달 열릴 임시회에서 갑질 관련 2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