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교통사고 조사결과 매년 50건 뒤집혀”
소병훈 “교통사고 조사결과 매년 50건 뒤집혀”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10.01 20:26
  • 댓글 0
  •   4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4년간 교통사고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변경된 사례가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 이의신청 건수는 4천811건에 달했다.

2015년 1천13건이었던 이의신청 건수는 2016년 1천117건, 2017년 1천147건, 지난해 1천380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에 반발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방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의 교통조사를 재검토한다.

지난 4년간 재검토로 처리 결과가 바뀐 사례는 20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가해자나 피해자가 변경된 사건은 총 108건이며, 2015년 20건, 2016년 22건, 2017년 27건, 지난해 39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3건, 대구 20건, 서울과 충북 각각 8건 순이었다.

소 의원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가 해마다 평균 50건 넘게 번복되고 있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특히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우려했다.

/정영선기자 ysu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