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버닝썬과 아레나 사태를 계기로 명의위장을 통해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한 집중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김영진(더불어민주당·수원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의위장 사업자는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9천306건 적발됐다.

2015년 2천40건, 2016년 2천80건, 2017년 2천170건, 지난해 2천216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6월까지 800건이 적발됐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5년 동안 전체의 3건 중 1건(2천612건, 28.8%)은 중부청에서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서울청이 전체의 20.2%인 1천887건, 부산청은 16.8%인 1천564건 순이다.

김 의원은 “노숙인이나 무능력자 등 타인의 명의를 차용·도용한 영업은 각종 탈세나 규제 회피의 수단이 될뿐 아니라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과세당국은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명의위장 사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