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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데이트폭력 급증… 관련 법안 논의 시급”

 

 

 

최근 2년사이 20대 데이트폭력 가해자가 7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더불어민주당·수원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데이트폭력 가해자 연령대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대 가해자가 2016년 2천799명에서 지난해 4천805명으로 72%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데이트폭력 유형으로는 폭행·상해, 감금·협박, 살인·살인미수, 성폭력 등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6년 9천364건에서 지난해 1만8천671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지만 형사입건 비율은 2016년 89.4%에서 지난해 54.9%로 오히려 감소했다.

구속 건수 역시 2016년 449건(5.4%)에서 지난해 393건(3.8%)로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데이트폭력 해결을 위해 정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를 도입, 3회 이상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기소(구공판) 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스토킹 처벌법 등 관련 법안 논의가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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