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국세공무원 출신 납세자보호위원 많아 독립성 훼손”
김영진 “국세공무원 출신 납세자보호위원 많아 독립성 훼손”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10.09 18:48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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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위원 1646명의 13.7% 달해
金의원 “직업군 확대 검토 필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국세공무원 출신 위원들이 위촉돼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수원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1천646명 중 226명(13.7%)이 국세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중단요청이나 중소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이의 제기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모두를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나 국세공무원 출신 위원들은 엄밀히 따져보면 내부인사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운영과 진행에 있어서도 국세공무원 출신 위원들의 비중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중단 요청이나 중소규모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공무원 출신을 납세자보호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납세자보호위원의 직업별 구성현황을 보면 세무사가 734명(44.6%)으로 가장 많고, 회계사 357명(21.7%), 변호사 379명(23.0%), 기타 11명(0.6%)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직업별 구성에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교수 등 세무관련 전문가가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세무행정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직업군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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