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없는 정국 검찰개혁안 ‘태풍의 눈’ 부상
조국 없는 정국 검찰개혁안 ‘태풍의 눈’ 부상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10.15 20:20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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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의지 높이는 민주당
이인영 “하늘이 두 쪽 나도 완수
공수처 반대는 가짜 개혁” 선공

文대통령에 화살 향하는 한국당
나경원 “10월항쟁 지금부터 시작
공수처는 집권연장 계획” 역공

공수처 구성방식 딴지거는 바른미래
오신환 “공수처 출범 원칙 찬성
수사관 대통령 임명 반대” 딴죽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검찰 개혁안 처리 여부가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천명했지만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자처하면서 전격적으로 사퇴한 만큼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더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없는 찐빵”이라며 공수처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향해 “가짜 검찰개혁을 선동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권은 모든 국론 분열과 국정 혼란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세워야 한다며 장기 집권 사령부,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스스로 개혁의 불쏘시개라고 참칭하며 아름다운 퇴장을 연출하려고 애를 썼지만, 실상은 정권 몰락과 국민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모든 국정 혼란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은 여당의 장기집권 전략으로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도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 이라며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출범에 찬성하면서도 구성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수사관까지 모두 임명하는 여당 안은 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시기를 두고서도 여야 입장 차가 크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 소관을 법사위가 맡아 90일의 체계·자구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29일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돼 표결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사법개혁특위를 별도 상임위로 보고, 법사위에서 90일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당 요구대로라면 내년 1월 말에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6일 ‘2+2+2’ 회의체를 통해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하지만 법안 내용과 처리 시기 등을 놓고 입장 차가 워낙 커 또 한번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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