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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증가하는 1인 가구, 범죄 예방대책 절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거침입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는 경기도지역의 주거침입 범죄가 가장 많다고 되어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다가 수도 서울과 인천광역시에 인접해 있어 이동인구 또한 많기 때문이다. 경찰청 자료에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만2천286건 발생하고, 5만2천597명이 검거됐다고 되어 있다. 이중 경기도가 1만204건(검거 인원 1만3천61명), 이나 됐다. 그런데 문제는 주거침입범죄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 사이에 51%나 늘어났다. 도내에서 발생한 주거침입범죄는 2014년 6천715건이었으나 2015년 7천721건, 2016년 8천806건, 2017년 8천903건, 지난해 1만141건으로 해마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거인원도 2014년 8천223명, 2015년 9천508명, 2016년 1만959명, 2017년 1만1천86명, 지난해 1만2천821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김의원은 “최근 1인 가구수가 증가해 주거침입범죄에 노출되기 더욱 쉬워졌다”고 우려했다.(본보 17일자 4면)

최근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대가족 형태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1인가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혼자 쓸쓸한 여생을 보내는 노인들이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함께 살지 못하는 노인, 아예 가족이 외면해 버려진 노인들이 많다. 자녀 유학에 아내를 동행시키고 혼자 남은 ‘기러기 아빠’,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어쩔 수 없이 혼자 살아야 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가족의 간섭으로부터 탈출해 자유롭게 혼자 살기를 원하는 젊은 세대도 많다. 이들을 ‘나 홀로 족’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1인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총조사에는 2018년 기준 1인가구가 584만8천594 가구였다. 이는 전체 가구 가운데 29.3%다. 이 가운데 여성 1인가구는 291만 4000가구로 전체 1인 가구 중 절반 정도였다. 20년 전보다 무려 128.7% 증가했다. 문제는 여성 1인 가구가 범죄에 노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서울 신림동에서 일어난 여성 주거 침입 미수 사건에서 보듯 1인가구 범죄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스스로 철저하게 대비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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