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원관광개발㈜이 운영하는 한국민속촌 일대 관광객과 주민들이 주말이면 교통지옥을 호소하는 가운데 (본보 10월 14·20일 1·19면 보도) 용인시가 한국민속촌에 징수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용인시가 매년 수천만원대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오히려 해가 갈수록 교통정체가 더 극심해져 시의 교통유발부담금 운용 투명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민속촌 내 놀이기구 고장으로 관람객들이 불안에 떠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용인시가 한국민속촌에 대해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21일 용인시와 조원관광개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3년 용인시 교통유발담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교통문제 개선을 명목으로 바닥면적 합계와 면적에 따른 단위부담금, 이용자 수나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측정되는 교통유발계수를 종합해 매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매년 10월 주요 교통유발 원인자에 부과한다.

그러나 시가 한국민속촌에 매년 수천만원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이 한국민속촌 교통문제 해결에 우선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 교통개선 예산 명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을 볼모로 한 ‘세수벌이’라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한국민속촌은 교통량 감출활동계획 이행 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건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확장 등의 개선책이 아닌 주차장 유료화와 통근버스 운영 등만 이행하고 있어 적극적인 해결은 커녕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

게다가 한국민속촌은 1천500면의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면서 1일 대형차 3천원, 소형차 2천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유료주차장 운영수익만으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훨씬 넘어서는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유발부담금 무용론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인근 A아파트 입주자 대표 B씨는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에 돌아온 건 임시방편인 교통신호수 배치 뿐이었으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교통지옥은 영원할 것”이라며 “용인시는 주민들의 고통을 강요하며 세수걷기에만 골몰하고, 한국민속촌은 영업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라 더 늦기 전에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박남숙 용인시의원은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에 집중하기 보다 주변 인프라도 함께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도로 개설뿐 아니라 주변 시설 등에 대해 제대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특별회계로 한국민속촌에서 걷었다 해도 그 지역 우선이 아닌 시 전체 교통개선계획에 따라 쓰게 된다. 사고 등에 대비해 모범운전자 배치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 한국민속촌 관계자는 “취합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도로 개설 등에 대해선 아직 할말이 없다”고 밝혔다./김현수기자 khs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