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표준 건강보험 모델”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느끼기에, 여전히 병원비 부담은높다. OECD 국가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평균 8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2.7%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비중이 많이 높은 편이다.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 탓에, 비급여(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 보장되는 실손 보험에 의지하게 된다. 실제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3천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에, 현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적용 보장률을 기존 70%까지 올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케어)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MRI·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검사 등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그렇다면, 기존에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부분을 채우기 위해 가입한 실손 보험은 보장성 강화로 인해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공단은 지난해,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사가 얻는 반사이익을 추정하는 연구를 실시하여 올해 실손보험금 지급액 감소 효과 6.15%를 실손보험료 인하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추가로, 공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시행 2년간 약 3천600만 명의 국민이 2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2020년을 기준으로 보험료 인상분과 정부지원금 증가분이 보장성 강화에 쓰일 때, 국민 총 의료비는 약 1.7조 원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총 의료비도 감소하고, 실손보험료까지 낮아졌다고 하니 소비자의 입장으로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더욱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