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 회동… 목청만 높인 ‘빈손 만남’
여야, 공수처 회동… 목청만 높인 ‘빈손 만남’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10.23 19:53
  • 댓글 0
  •   4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안 논의 '3+3' 회동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안 논의 '3+3' 회동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실무위원 회의서 입장차만 확인

민주 “한국당이 처음부터 반대”
한국 “이런 제도는 세계에 없어”
바른미래 “한국당 보완책 요구”

야3당, 선거법 개정 先처리 요구
민주 공수처 표결 전략도 차질


여야 3당 교섭단체 실무위원들이 만나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자유한국당 권성동·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한시간 넘게 비공개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에 대해 한국당이 처음부터 반대해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없었다”며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다른 부분이 타협된다면 한국당이 좀 더 유연하게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공수처는 성립될 수 없다”며 “장·차관 이상 등 수사대상이 특정된 이런 제도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자유한국당에게 다음 회동 때 공수처 설치와 관해서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지, 보완책을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 입장을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실무위원들은 오는 30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 협상이 마지노선이고 한국당이 거부하면 오는 29일 상정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라 그렇다면 30일 날 실무진 회동 전에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선,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에 상정할지는 국회의장이 결정할 문제이고 실무진 입장에서는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당시 공조했던 군소 정당들과 다시 협조해 공수처법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야3당은 공수처법 선처리를 밀어붙이는 민주당을 비판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스텝이 꼬이는 모양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결사반대하는 공수처 설치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다른 야당들의 공조가 절실하다. 민주당은 내심 지난 4월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공조'의 복원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선(先)처리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됐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은 이날 시민단체 연합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부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합의대로 선거제 개혁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야3당의 이같은 입장은 민주당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해놓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정영선기자 ysu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