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임박 ‘전운 고조’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임박 ‘전운 고조’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11.13 19:45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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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본회의 부의 후 빠른 시일내 상정” 公言
민주 “반드시 처리” 한국 “의원직 사퇴” 충돌 불가피
나경원 검찰 출석 놓고 “엄중처벌” “정치탄압” 신경전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이 다가오면서 임기말 20대 국회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오는 27일 선거제 개혁안이, 12월 3일 검찰개혁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데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부의 이후에는 빠른 시일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힘으로써 패스트트랙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면서 반대하고 나서 논의과정에서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선거법은 당장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과 직결되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에 따라 정당구도가 달라지고, 문재인 정부 후반기 여야관계를 규정짓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것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고발된 지 무려 200일만이다. 그동안 소환에 불응해온 한국당 의원들은 불법과 폭력행위를 전면 부정하며 법을 기만해왔다”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한국당 모든 의원·당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과정이 불법적이라며 검찰 수사를 현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나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은 패스트트랙 불법성을 알리고, 책임질 일은 원내대표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현 정권의 야당 탄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 출석을 하면서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완강히 출석을 거부해 오던 나 원내대표가 소환에 응한 만큼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내년 4월 총선을 불과 5개월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기소될 경우 내년 총선·공천에 영향을 줄수 도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현역의원들은 모두 110명으로 자유한국당이 60명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39명, 바른미래당이 7명, 정의당이 3명, 무소속이 1명(문희상 국회의장)순이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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