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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적극행정 동력 지속돼야”

건설원가 공개·지역화폐 등
지난 1년 변화 기틀 다졌는데
대법원 판결 앞두고 ‘주춤’
도민 체감 위한 활성화 필요

 

 

 

“관료 조직에서 적극행정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시기다. 추진 동력이 지속돼야 한다.”

14일 경기도청 한 공직자가 민선7기 경기도정에 대해 조심스레 꺼낸 평가다. 이는 경기도정 변화의 움직임이 최근 주춤하고 있는데 대한 토로이기도 하다.

이재명 지사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변화를 이끌 경기도청 공직자들도 관망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

이 공직자는 “민선7기 경기도정의 지난 1년은 변화의 기틀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이를 토대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활성화 하는 시기다. 플랜도 마련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 당초보다 다소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를 민선2기 경기도정을 이끌던 임창렬 전 지사와 비교했다.

임창렬 전 지사는 역대 경기도지사 가운데 경기도정에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온 인물로 경기도 공직자들이 꼽는다. 행정적으로 가장 큰 발전을 가져온 시기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 공직자는 “당시에는 제도나 법령에 따라 못한다는 말은 꺼내지도 못했다. 제도나 법령을 바꿔서라도 해야할 일을 추진토록 적극행정이 강조되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선 4~6기를 거쳐 오면서 이같은 적극행정이 상당부문 기존의 관료조직으로 회기했다는 게 이 공직자의 설명이다.

적극행정을 통한 변화를 꾀하는 부분은 이 지사와 임 전 지사가 맥을 같이 한다.

이 지사는 취임 이후 공정을 토대로 청년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 건설원가 공개 및 후분양가 실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 대부분이 적극행정을 통해 일궈낸 성과다.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등은 복건복지부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 지원을 이끌어 냈고, 지난 4월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발행중인 경기지역화폐의 경우 지속적으로 정부와 당에 전국 확대를 건의중이다.

또 청년국민연금 시행을 위해 복지부 협의를 진행중이며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등도 지속적으로 당과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공직자는 “이 지사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선7기 경기도정이 다진 공정과 복지 등 분야별 기틀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되기 위해선 추진 동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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