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폐지하고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전국의 외고·자사고·국제고들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교육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 7일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후속 조처로, 시행령·규칙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운영근거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이며 일부 자율학교에 전국단위 학생모집을 허용하던 규정도 없앴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로 40일간 의견수렴이 진행되지만, 반대의견이 많다고 개정안이 철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정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에 맞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한 번에 일반고로 바꾼다는 계획을 확정해 이미 발표했기 때문이다.

전국의 외고·자사고·국제고는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모임인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 “오랜 기간 학생·학부모에게 인정받아온 학교를 현 정권이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한순간에 폐지하려고 한다. 군사독재 시절 같은 행태”라며 “대선 공약 이행이라는 단순한 명분으로 20년 이상 운영해온 학교를 폐지하라는 건 졸속”이라고도 비판했다.

전국외고교장협의회와 전국외고국제고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서울 이화외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고 전환방침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이기철 인천외고 교장은 “그간 외고·국제고가 글로벌 인재 육성해온 노력과 성과를 폄훼하고 고교 서열화 주범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논리에 놀라움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같은 교육정책을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법률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고를 비롯해 자사고와 국제고 등 일반고 전환대상 학교들은 공동보조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외고·자사고·국제고 교장들은 최근 만나 연합회를 구성해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수기자 khs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