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꿈의학교·대학 예산심사 문턱서 ‘덜미’
경기 꿈의학교·대학 예산심사 문턱서 ‘덜미’
  • 박한솔 기자
  • 승인 2019.11.28 20:21
  • 댓글 0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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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여가교위서 운영비 전액 삭감… 예결특위 넘겨
도 핵심 사업인 ‘기본소득박람회’도 축소 운영 불가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중점 추진 공약인 경기꿈의학교 및 경기꿈의대학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여가교위)는 전날 열린 경기도 평생교육국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꿈의학교 운영 예산 52억5천만원, 경기꿈의대학 운영비 22억2천800만원을 전액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로 넘겼다.

이 예산은 경기꿈의학교와 경기꿈의대학 운영을 위해 도가 도교육청으로 전출할 사업비다.

도교육청 주관 사업에 도와 시·군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해당 상임위의 판단이다.

경기꿈의학교는 도내 초중고와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학교(정규 교과과정) 밖 학교’를 운영하는 사업, 경기꿈의대학은 도내 479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진로 적성 교육프로그램이다.

경기도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기본소득 박람회도 내년 축소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내년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 예산을 당초 12억원에서 8억원으로 감액했다. 방만한 이벤트성 사업 및 기본소득과 관례없는 부스 등의 운영비를 줄이라는 게 이유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이 행사를 열어 기본소득 공론화의 시동을 걸었다. 이를 토대로 독일과 일본의 연구단이 지난달부터 잇따라 기본소득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도를 찾기도 했다.

도는 현재 청년기본소득을 시행중이며 내년부터는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예술인 기본소득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DMZ(비무장지대)를 활성화해 남북교류 등 평화적 활용 방법을 찾겠다는 경기도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기재위는 DMZ 관광활성화(47억원→37억원), DMZ 국제교류 협력사업(10억원→0원), 뚜르드 디엠지(2억3천만원→0원), Lets DMZ(29억원→23억2천만원) 등 DMZ 관련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삭감했다.

보육 관련 예산은 줄줄이 증액, 내년 사업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가교위는 청소년 싱글맘 자립지원, 어린이집 영양사와 간호사 등 처우개선 지원비, 아동돌봄센터 운영 등 아동 및 관련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6개 사업의 예산을 모두 증액했다.

각 상임위가 조정한 예산안은 다음달 진행되는 도의회 예결특위 심의 및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박한솔 수습기자 hs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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