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이 예산도 제대로 못세우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도 교육청은 예산의 기본인 직원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 불용예산으로 남기고 학교 증개축 및 신축의 예측을 잘못해 많은 불용액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도 교육청은 교육청의 최대 현안 사업인 도립 중앙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사전 분석과 법률 검토 등을 하지 않고 추진하다 중앙정부의 불가통보에 따라 예산의 이월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심스러운 행정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회계 결산검사 결과 사업 미집행 또는 과다 책정 등으로 3천800여억원의 불용예산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불용액 중에는 이전 신축이 시급한 경기도립 도서관 건축비가 그대로 남아 있어 업무 처리 집중력이 의심스럽다 하겠다. 또한 직원 인건비도 정확한 분석과 추정에 따라 계산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1천22억원이나 남겨 행정 능력이 수준이하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하겠다. 가장 중요한 학교 신·증축 등 시설비에서 2천800억여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켜 업무 추진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도 교육청은 통학버스 운영개선 및 시설여건 개선비에서 3억원을 불용시켰고 원어민 교원 관리 개선비 3억3천여만원도 사장시켰다. 더욱이 도 교육청은 도내 20개 고등학교‘좋은 학교 만들기’사업에 투자하겠다며 추경예산으로 340억원을 세워놓고는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마구잡이 예산 편성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원래 예산은 명년에 집행할 세출과 세입을 어림하여 계획한 명년도 살림규모이자 지표이다. 명년도에 추진할 각종 사업을 총 망라하고 일반적인 경비를 합산한 총 재무 집행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걸쳐 의결이 되어 확정되면 일년 농사의 반을 지었다고들 하기도 한다. 그만큼 예산이 중요하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예산이 불용됐다거나 이월됐다면 명년도 사업계획을 엉터리로 세웠거나 무조건 예산이나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주먹구구 예산편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아직도 이같이 안이하고 나태한 행정이 있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수치스럽지 않은가. 맹성이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