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고 김용균 사망사고 1주기를 맞은 10일 “더 이상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경제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1년 전 오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 젊은 노동자가 석탄을 공급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이는 환하게 웃덧, 건강한 젊은이가 생명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제도에 의해 희생당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구성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 보고서를 언급, “보고서는 사고 원인을 개인의 실수가 아닌 ‘하청-위험의 외주화’라는 사회·경제적 구조에 있음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또 “보고서에는 22개 권고안이 있으나 대부분 시행되지 않고 있고,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법률안’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용범위가 좁고, 처벌수위가 낮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도내 산업재해자 수는 2만6천여명으로 전국의 2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사만자 수는 399명에 달한다”며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노동기본조례’, ‘생활임금조례’,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 등 각종 노동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이같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합리한 처우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동안의 노력에 더욱 박차르르 가해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