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경기도 위원회 제도의 평가와 개편방안’ 보고서

민관협치 제도인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선 위원의 역할·권한을 확대하고, 논의 결과를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위원회 제도의 평가와 개편방안’ 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 소속 위원회 위원 65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4~18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 위원회 업무를 담당 중인 운영 공무원 2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7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했다.

우선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 위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46.7%로 높게 나타난 반면, 운영 공무원은 89.4%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일반 시민의 위원회 운영 참여 항목에서도 두 집단간 차이가 발생했다.

위원 57.9%는 시민참여 확대를, 운영 공무원 55.5%는 참여 제한 의견을 낸 것.

또 위원 43.9%는 민간부문 참여의 자율성과 주도성이 미흡하다고 응답했고, 운영 공무원은 그 비율이 12.1%에 그쳤다.

위원회 제도의 핵심역할로 위원은 새로운 정책의제 발굴 및 제언(26.2%), 정책기획 단계 자문(26.2%), 시민 등 다양한 주체 의견수렴 채널(20.6%) 순으로 응답했다.

운영 공무원은 정책심의 및 의결(36.1%), 정책기획 단계 자문(29.6%), 사업집행 단계 자문 및 지원(13.4%)을 꼽았다.

위원회 논의 결과에 대한 정책반영 및 제도화를 묻는 질문에도 위원 53.2%는 미흡하다고, 운영 공무원 48.2%는 양호하고 답해 차이를 보였다.

위원회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만족도 부문에서는 위원 29.9%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했고, 만족은 19.7%에 그쳤다.

운영 공무원은 불만족이 3.2%에 불과한 반면 만족은 39.3%에 달했다.

위원 40.2%는 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강화 방안으로는 투명하고 대표성 있는 위원 선정(43.9%), 참여 위원 및 회의결과 공개(28.0%), 담당 부서의 관리 및 운영체계 강화(14.0%) 등을 꼽았다.

운영 공무원 38.0%는 위원회 책임성은 양호하다고 응답했다.

연구를 수행한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민관협치 중요성에 관한 공무원 인식도 제고 ▲민간참여 모니터링 공개 ▲논의결과 정책반영 및 제도, 충분한 정보제공, 전문성 확보, 민간인 위원장 확대 ▲투명하고 대표성 있는 위원 선정 및 개방성 강화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도는 내년부터 유사·중복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 여러 개를 각각 운영하기보다 한 개의 거점 위원회를 만들어 산하에 분야별로 위원들을 배치, 함께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