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건강권 지원 위한 실태조사

경기도내 ‘미등록 이주아동’ 가정 중 절반 이상이 자녀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가 불법체류자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다보니 의료보험 혜택까지 받을 수 없어서다.

12일 경기도가 발표한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미등록 이주아동 가정 52.1%가 자녀가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실태조사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올해 1~10월 도내 18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 양육 부모 340명, 자녀 468명, 이해관계자 154명, 전문가 33명 등을 대상으로 설문·면접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실태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유로는 ‘병원비가 비싸서’(39.3%)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병원에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18.2%,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17.6%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73.8%는 한국에서 임신·출산 경험이 있었으며 시설이 아닌 집에서 산후 조리한 경우가 78.9%로 가장 많았다.

출산 후 쉬지 못한 경우도 12.4%에 이르는 등 대부분 산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경제적 요인들은 자녀들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들 자녀의 스트레스 요인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컸고, ‘한국어의 어려움과 미래’, ‘공부하는 문제’, ‘외모 및 신체조건’, ‘가족간의 갈등’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보건소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감염병 무료 예방접종’에 대해 40.4%만 알고 있어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 문제도 다소 심각했다.

게다가 공공의료 등에서 제공하는 긴급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16.3%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자녀가 무료건강검진을 ‘받은 적 없다’는 응답도 57.9%에 달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포용적 관점에서의 출생등록제 및 건강보험제도 시행), 기존 복지제도 활용(필수예방접종·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산후조리 지원 등), 의료시설 이용 편의 제공(의료통역콜센터 운영 등) 등 5개 범주 14개 시책을 제안했다.

연구책임자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오경석 소장은 “조사 결과 미등록 이주아동의 전반적 건강 수준과 경제적 환경은 나쁜 편에 해당되고,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정도도 부족했다”며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468명의 미등록 아동 중 70.1%가 한국에서 출생했으며 6세 이하의 영유아가 64.9%로 가장 많았으며 24.3%는 자녀가 보육 또는 교육기관에 다니지 않는다고 답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