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에 오른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이 16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하면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상정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은 “죽기를 각오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1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며 “예산부수법과 민생법,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유치원법 등 처리를 위한 시동을 다시 걸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1 협의체가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근접하고 있다”며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최종 단일안을 만들어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을 일괄 상정하고 19일부터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어 이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회기 결정의 건’에 신청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 안건도 의결하겠다는 생각이다.

문희상 의장 역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6일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인영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국당과 협상 대신 패스트트랙 법안의 일괄상정을 목표로 4+1 합의체와의 단일안 마련에 주력했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좌파독재 악법’으로 규정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날 광화문광자에서 장외집회를 진행한 한국당은 이날도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범여권과 별도의 접촉 없이 민주당을 향한 공세와 ‘4+1’ 협의체 비난 여론전을 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1’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강하게 비난했다.

황 대표는 “512조원의 예산안은 제1야당이 배제된 채 불법 처리된 총선 매표용 예산이었다. 극단적 복지 포퓰리즘의 마약이었다”며 “(4+1은)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 양대 반민주 악법의 날치기도 예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본회의가 개최되면 일단 ‘회기 결정의 건’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무제한토론 거부는 국회법 위반“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이 내일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국회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한다면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