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가 또다시 불발되면서 정국이 한치 앞을 볼수 없는 안갯속에 빠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위해 두차례나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으나 모두 무산됐고,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상도 중단됐다.

이날 국회 안에서는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각 정당이 갈등을 보였고, 밖에서는 보수단체들이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는 최악의 상황을 연출했다.

그동안 512조원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해 오던 여야 4+1 협의체는 각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불협화음을 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연동률을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수를 제한하는 연동형 캡과 지역구에서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를 두고 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25~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자고 주장했지만, 군소정당들은 비례대표 50석 전체에 대한 연동률을 고수했다.

특히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큰 이견차를 드러냈다.

석패율제에 대해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중진들 재선 보장용”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맞섰다.

이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수정안 도출 대신 ‘선거법 원안 상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한다”며 “선거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초심보다는 서로의 주장이 더 앞서는 경우가 많아져 원점에서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4+1 협의체 및 한국당 등 원내교섭단체와도 협상을 진행하는 ‘투트랙 협상 전략’을 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4+1 재가동 가능성을 남겨두긴 했지만, 선거제 조정과 석패율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한국당은 즉각 호응했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된다면 당내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선거법 투표 의사를 밝힌 것은 패스트트랙 원안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에 나설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기명 방식의 자유투표로 가면 민주당 내에서도 지역구 대폭 축소에 대한 반발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도 이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원안 상정보다 4+1 협의안 상정 가능성에 무게추를 두는 모양새다.

4+1 협의체를 흔들기 위한 한국당의 전략적 노림수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거법 원안 상정을 고리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양당이 ‘동상이몽’을 꾸고 있어 실제 합의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