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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재가동… 단일안 도출 관심집중

정의·평화, ‘석패율제’ 포기
민주, 4+1회담에 무게 중심
원내대표급 회동 협상 급물살

여야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재개되면서 단일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17일 저녁 9시에 만나 선거제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연동형 캡(cap)’ 및 석패율제 도입 등에 대한 이견으로 4+1 공조체제에 균열이 생겼지만 이날 저녁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최종 담판에 나선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이 불법 국회 점거를 시도하는 엄중한 상황에 4+1이 초심을 잃고 정체돼서 안타깝다”면서 “우리가 조속히 협상을 타결해 국회를 극우의 광기에서 구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을 그대로 표결에 부치기보다는 4+1 단일안 도출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내년 4·15 총선 일정상으로도 이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중으로 4+1 회담에서 결과를 정확히 내는 데 앞장서고 오늘 중으로 선거제 개혁 부분을 합의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4+1 합의안 도출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만약 이날 ‘4+1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단일안 도출에 성공할 경우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석패율제에 대해선 평화당과 정의당이 ‘포기’로 선회하며 민주당에 타협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대표는 “손학규 대표는 석패율제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심상정 대표와 저는 연동형 캡을 벗기고 석패율제를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중 4+1 대화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4+1협의체’의 이같은 움직임에 한국당은 전날(16일)에 이어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 대회’를 갖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소집에도 일절 불응하며 총력저지 태세를 다졌다.

4+1 협의체가 선거법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일 경우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마지막까지 막아서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당이 결사 저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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