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정운영에 투명성과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토론을 개최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토론은 지난 20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인천대 김재영 교수를 좌장으로, 곽현근 대전대 교수와 송태진 시예산담당관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또 박명숙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 손민호 인천시의원, 최계철 인천참여예산지원협의회장, 임충혁 인하대 연구원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주민참예산제의 의의와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에서 주민주권의 원리,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해야할 일 등에 대해 설명했다.

두번째 발제로 나선 송태진 시예산담당관은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평가를 기반으로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개선과제와 운영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대폭 확대 운영하여 내년도에 247건 사업, 297억원을 반영했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확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해 내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과 공직자 모두의 인식개선과 다양한 시민의 의견 반영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운영의 공정성 확보,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발굴의 다양화, 숙의과정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송태진 예산담당관은 “이번 토론회를 제도 개선의 전환점으로 삼아 더 발전된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