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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이 주택 3채 취득… 국세청, 257명 세무조사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 의혹
부모·친척이 편법 증여로 의심
임대사업 소득 탈루 28명도 포함

최근 비싼 아파트 매입자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101명 등 모두 260여명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차입금을 가장해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자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지난 10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펼친 ‘주택거래 합동조사’ 결과 탈루 혐의가 드러난 주택 취득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관계기관은 서울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의 실거래 신고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 계획서를 확인, 탈세가 의심되는 531건을 지난달 28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를 전수 분석한 뒤 소득·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변제 능력이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101명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조사 대상자 중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 3개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모친 등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미성년자가 부모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고도 부모 외 친인척 4명으로부터 분산 증여받은 것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런 관계기관 통보자료뿐 아니라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과세정보,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도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조사해 탈루 혐의 조사 대상자 128명을 골랐다.

수도권과 대전·부산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산 사람의 소득·재산·금융 자료,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전수 분석했다.

주택 수백 채를 가진 대규모 임대사업자들 중 보유 주택 수, 주택 입지·시세 등에 비해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28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이후에도 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적극 활용, 고가주택 취득자를 전수 분석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설립된 ‘부동산업 법인’에 대한 탈루 혐의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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