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국민의 피부에 가장 와닿는 경제분야에 대해 대선후보 '빅3'의 경쟁적인 정책공약 제시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각 후보들의 경제분야 공약들을 비교해 보면 국민경제 차원에서 경제를 다뤄보지 못한 후보들의 경력에다 대선이라는 '이벤트'의 성격상 단기적 실현방안보다는 정책기조와 중장기적 방안에 대한 언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구체적 방안을 들여다보면 국내 각 계층간, 글로벌시대 국가간 첨예한 이익대립속에 집행가능성이 확실한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까지 발표된 공약으로 볼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후보의 경제분야공약은 전반적으로 '친시장.친기업적',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공약은 '중산층.서민지향적'이라는 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책기조와 거시경제= 일단 이 후보가 '관치경제청산과 국제적 신뢰를 받는 기업환경', 정 후보가 '시장자율의 최대한 보장과 정경유착근절', 노 후보가 '행정규제폐지와 공정한 시장질서, 그리고 중산층과 시민이 잘사는 경제'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점을 볼 때 세 후보가 개별정책에 대한 입장은 다르더라도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시장의 공정한 심판'으로 한정짓는데 '원론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 후보가 제시하는 경제성장 전망은 실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회창.정몽준 후보는 각각 10년내 1인당 소득 2만5천, 2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 후보는 잠재성장률을 6%대로 높이고 정 후보는 연 5%대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1만달러 수준인 1인당 국민총생산을 10년내 2만달러 이상으로 배증시키기 위해서는 연간 7%이상 성장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이미 5.5%내외인 것으로 볼 때 두 후보의 공약을 달성하자면 경제의 펀더멘틀에 대한 대대적 수술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지 않는다면 '인플레 성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분배를 상대적으로 강조하면서도 7%대 고속성장을 내세우는 노 후보의 경제성장 공약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대기업.금융정책= 성장.분배관과 함께 이.정 후보와 노 후보의 차이점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이 후보는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과 정경유착 단절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벌의 무제한 확장을 막는 출자총액제한제나 계열분리제에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다.
아울러 '황제경영' 저지와 투명성제고를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제나 증권집단소송제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재벌가 출신 정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를 당분간 유지하고 증권집단소송제도입을 찬성하고 있어 이채롭다.
이에 비해 노 후보는 출자총액규제,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유지외에 집단소송제를 즉각 도입하는 것은 물론, 재벌에 대해 계열분리제도를 도입하고 왜곡된 기업지배구조개선과 부당한 경영권세습 차단을 내세워 세 후보중 가장 강한 재벌정책기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금융에 대해 이 후보와 노 후보는 '관치금융청산'과 함께 재벌의 은행소유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정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 뚜렷한 언급은 없다.
◇재정.조세.부동산정책= 이 후보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높아진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 국가채무감축법을 제정하고 변칙상속.증여를 막기위해 유형별 포괄주의적 세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비해 노 후보는 세제를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하고 세원누락을 원천차단하며 상속.증여세를 높이겠다는 강도높은 세정개혁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정 후보도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의 인하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근소세 감면도 확대한다는 입장인데 비해 노 후보는 법인세율을 현행선에서 유지하고 근소세 감면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이 부분에서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약자보호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포괄주의 세제가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집행상 곤란과 기득권층의 반발로 쉽지 않다는 점, 세원확보나 재정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세율인하나 조세감면을 확대한다는 공약은 실행 가능성과 바람직한 조세체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문제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대책에 대해 세 후보 모두 부동산 투기방지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 후보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축소로 원활한 거래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낮춘다는 입장인 반면, 정 후보는 값싼 택지공급을 통한 아파트 분양가 50% 인하를, 이 후보는 주택보급률 110%달성과 분양가 30%인하를 제시하는 등 공급확대 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다.
◇노동.농업정책= 노동정책에 대해 이 후보는 고용차별의 해소와 근로기본권 존중, 근로복지제도의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노 후보는 적극적 노동정책을 통한 완전고용실현, 향후 5년간 250만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정 후보는 경제성장과 경기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고용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어 적극적으로 대비된다.
농업정책에 대해 이 후보는 자유무역협정이나 세계무역기구 다자간 협상에서 개방이 불가피한 대세라는 점을 인정하고 쌀값보전 직불제, 농어촌대상 정책금리의 3% 인하, 농어촌 복지특별법제정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정 후보 역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의의를 인정하고 주변국으로 협정 확대에 노력하며 2004년 농수산물 개방협상도 쿼터량을 정해 개방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노 후보는 최근 농민대회에서 쌀시장 개방반대를 밝혔으나, "장담은 못한다"고 말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농업소득에서 직불소득 비중을 20%로 올리고,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금리인하와 농업신용보증제도 개편을 통한 연대보증 해소 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