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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남시 ‘대통령 표창’ 받는다

하남시가 올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가장 잘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주시를 비롯해 경기·인천지역 9곳도 우수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분야 올해 우수 지방자치단체 포상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포상은 모두 26개 지자체에 돌아갔다.

선정된 지자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에 따른 수급자 발굴과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보호실적 등 기본생활보장과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먼저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가장 잘 운영한 지자체에 주어지는 대통령 표창은 하남시가 선정됐다.

하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지방생활보장위 심의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 보호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례로 하남시는 뇌경색, 채무, 저임금 등으로 자녀 3명이 모두 부양능력이 없어 홀로 비닐하우스에서 거주 중인 A(78)씨를 지방생활보장위 심의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보호했다.

경·인지역에선 하남시와 함께 양주시가 우수 지자체로 뽑혀 국무총리 표창에 선정됐다.

이와 함께 평택시, 김포시, 오산시, 수원시, 양평군, 부천시, 인천 계양구와 미추홀구가 각각 복지부 장관 상에 뽑혔다.

한편, 2000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등 총 7종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174만명이 수급자로 선정됐으며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12조3천억원 규모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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