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삼권분립 훼손’ 문제와 논문표절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하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헌법과 국회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전직 국회의장이 인사 검증을 받는 것 자체가 의회의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갖고 총리 후보가 된 건 중립적인 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국회의장에 계셨던 분이 총리후보자로서 오늘 저희에게 인사 검증을 받는 것 자체가 의회의 중요성을 대폭 떨어뜨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선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총선이 치러지는 해에 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계신 분이 새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에 위협이 되는 요인”이라며 “큰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을 근거로 대단히 합당한 일이자 부질없는 논란이라며 과거 비슷한 사례들을 들어가며 정 후보자를 옹호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면 과거 현직 의원으로서 이완구·한명숙 총리가 있었고, 대법관과 감사원장 출신으로 총리를 지낸 이회창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법적 가치로 말하면 의전서열 1위는 국민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그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격이 뭐가 중요한가. 논란을 만들기 위한 논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현직 의장이 만약 총리로 간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저는 현직 의장이 아니다”면서 “삼권분립과 전혀 관계없다. 의전 서열이라는 건 현직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 구성원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고, 마땅치 않을 수 있다. 그건 인정하고, 입법부 구성원에게 송구하다”면서도 “국민께서는 달리 생각할 수 있다.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그 격(格)을 파(破)하더라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논문표절 의혹 등도 문제로 삼았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은 2012년 4월 총선때 처음 제기됐다”고 지적하자,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해당 논문은 2004년에 통과됐고 연구윤리기준이 강화된 것은 2007년”이라며 “당시 연구윤리 기준이 지금과 같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학자가 아닌데 학자의 논문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며 “저는 정치인으로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