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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늘(民心)은 공정한 기회제공을 원한다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느낄때, 삶은 무기력해진다. 이런 무기력이 길어지면 분노가 치밀고 분노는 악행의 원인이 된다. 악마들이나 가능한 범죄의 원인인 분노조절 장애는 결국 불공정한 세상에 기인하는지도 모른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화(火)가 부르는 화(火)는 용암같아 제어가 힘들다. 이럴때는 ‘참을 인(忍)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선조들의 가르침도 무용지물이다. 인간이란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영혼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로인해 벌인 범죄가 합리화될 수는 ‘절대’ 없다. 응당한 대가를 마땅히 치러야 한다. 이처럼 화는 인간이 다스려야할 품목이기는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가 공정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정책이 많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목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은 지향점이 적확하다. 정부도 최근에서야 ‘공정’을 각종 정책의 화두로 내세우기 시작했으니 ‘역시 앞선 경기도’다.

그러나 아직 ‘공정으로 가는 길’은 멀다. 경기연구원이 지난달 19~69세 도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사회는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 알수 있다. 경기도민 76.3%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23.7%에 그쳤다. 공정한 세상을 위한 좋은 정책이 더 많이 필요한 까닭이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 없다’는 좌절감도 상당했다. 특히 경제적 성취 측면에서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과 능력(18.7%)보다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81.3%)이 중요하다는 답이 압도적이었다. 이처럼 만연해 있는 좌절감이 사회 양극화를 고착시키기전에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흙’이거나 ‘금·은·동’이거나 모든 수저는 크기와 그 곳에 담을 수 있는 음식물의 내용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 정성을 기울이면 누구나 원하는 사회적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보상분배방식 가운데 평등(26.9%)하거나 선별(22.2%)적 분배를 합친 숫자보다 능력에 따른 분배(51.0%)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불공정한 분야 가운데 법집행이 가장 높았고 대기업·중소기업 관계, 분배구조, 소득에 따른 과세, 성평등, 취업기회, 교육기회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한 기회제공’과 ‘능력에 따른 분배’를 사회구성원들은 원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정치입지자들이 잘 헤아려야할 ‘하늘의 명령(民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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