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했다. 도내 31개 시·군 곳곳의 지역별 규제 상황과 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지도로써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에 묶인 지역과 이들 규제가 중첩된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지도에는 경기도가 수도권규제(전 지역), 팔당 특별대책 지역(2천97㎢), 개발제한구역(1천166㎢),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5㎢), 군사시설보호구역(2천239㎢)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고 표시돼 있다.

특히 북부 지역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기자회견을 통해 당정협의회 결과 군사규제로 묶여있던 경기북부지역 내 1천502만2천여㎡ 규모 부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파주, 고양, 연천, 양주, 포천 등 북부지역 5개 시·군과 김포시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4만9천800여㎡ 규모의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이 말은 군부대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규제를 참고 받아들인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오랫동안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 상당부분이 해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중첩적 규제로 인해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해제된 곳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지역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했다. 이미 도시개발이 진행돼 취락지와 상업·공장지대가 형성돼 있는 곳이다.

따라서 해제 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동안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선거철이 다가오니 생색내듯 해제라는 선물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함께 수도권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농림지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큰 변화가 없다는 불만도 있다. 어쨌든 일부지역이나마 군사규제가 해제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꼭 필요하지 않은 군사규제는 완화시켜주길 바란다. 아울러 정부와 경기도는 균형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