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반복되는 민생범죄를 철퇴로 다스린다. 특히, 식품과 환경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항목에 집중한다. 늘 강조하지만 먹거리로 장난치는 자(者)들은 용납해서는 안된다. 누차 말했지만 일벌백계(一罰百戒)가 답이다. 그들이 만든 불량스러운 음식물들을 그들에게 먹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동의한다. 우리 사회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자들에게 너무 관대하다. 먹거리는 물론, 어린이 대상 범죄 등이 그렇다. 시범적으로 몇몇만 골라서 공개적으로 처벌하면 사라질 범죄들이다. 법은 보호할 사람을 보호하자는 취지일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 답답하다. 대기중 미세먼지보다 더 무섭고 유해한 것이 ‘인간 미세먼지’다. 사람의 탈을 쓰고 활보하지만 꼭 집어내야한다.

도가 도입한 제도는 ‘위반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반복되는 동일 범죄를 막겠다는 의지겠다. 그동안 처벌이 너무 약해 재발된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 다행이다. 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군의 행정처분을 강화해 불법·부정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할 방침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그동안 많은 적발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법을 비웃듯 우후죽순으로 솟아나는 범죄들에 대한 현실인식에 기인한다. 사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민선7기 이재명호(號) 출범이후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올시다’였다. 대부분 벌금형이라는 경미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검은 돈이 처벌이라는 벌금보다 훨씬 많으니 악마들은 계속 출몰했다. ‘그까짓 벌금 내고말지 뭐.’ 이런 생각이 항상 꿈틀거리고 있으니 왜 안그렇겠는가. 실제로 특사경의 열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적발건수가 2018년에 비해 100여 건이나 증가했고 올해 초에 실시한 설 성수식품 부정불법 수사결과도 지난해보다 위반업소가 늘었다니 허탈했겠다. 때려도 때려도 머리를 들이대는 두더쥐게임처럼 때리던 사람만 지치는 꼴이 됐다. 도는 범죄자들이 돈으로 죄를 ‘퉁’치지 못하도록 시·군에 행정처분 강화를 요청하고 식약처 등 중앙부처에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특사경이 수사를 예고할 때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 내용을 알리기로 했다. 강력히 처분하겠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어쩌면 정부에서 이미 법령을 만들었어야 한다. 정부가 하지 않은 일을 또 경기도가 한다.

기우(杞憂)겠지만, 영업정지로 불법이 근절될까 걱정도 된다. 악마는 번식력이 강해서 편법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물망을 촘촘히 쳐서 뿌리까지 뽑아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