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과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대 방안인 ‘2020 달라지는 예술인복지’를 발표했다.

우선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을 올해 1만2천명으로 작년(5천500명)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창작준비금 지원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심사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하며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모 혹은 자녀의 재산으로 창작준비금 혜택을 받지 못한 예술인도 혜택을 보게 됐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줄여 지원 문턱을 낮춘다.

창작준비금은 예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불규칙한 소득 때문에 은행 융자를 받기 어려웠던 예술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규모도 올해부터 190억원으로 작년(85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린다.

주요 상품인 전·월세 주택자금 융자는 주거 부담을 고려해 상한액을 1억원까지 높인다.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예술활동 중 심리적 불안·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한 전국 심리상담센터 32곳에서 상담 지원을 받는다. 지원대상도 450여명 수준에서 올해부터 800명까지 늘렸다.

예술인 학부모는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 신청할 때 절차를 간소화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