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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 공특사경 첨단기법 장착 “범죄 꼼짝마”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공특사경)이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출범이후 열일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첨단 과학수사기법이 있었다. 공특사경이 지난해 도입한 ‘디지털 포렌식(디포)’과 ‘불법광고 전화 차단시스템(전차)’ 등 두가지다. ‘디포’는 범죄의 진실에 접근하는 기법이고 ‘전차’는 신속한 범죄대응 체계다.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들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자세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물론 경찰과 협력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내 범죄자들 꼼짝마 선언’이다. 특히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인 전자수사자료표(E-CRIS)는 이 달 안에 도입한다. 자료표는 기존에 손으로 작성했던 수사자료표를 실시간 전산으로 작성해 경찰청에 온라인으로 보내는 체계다.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행정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자랑한다. 이와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국과수와 협력해 디지털인증서비스(DAS)를 장착해 운영할 예정이라니 반갑다. 이 서비스는 수사 현장에서 수사관이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 촬영하고 녹음한 영상과 음성, 사진을 국과수 인증 서버로 전송해 해당 자료의 증거력을 인증받는 앞선 기법이다. 또 경찰청 범죄경력조회시스템(CRIMS)과 검찰청 디지털증거송부시스템(KD-NET)도 도입할 계획이어서 경기도가 ‘범죄 청정지역’으로 자리잡을 날을 기대 하게 한다. 공특사경이 수집한 디지털 증거물의 중립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돌이켜보면 기존 디포와 전차 등 두가지 수사기법도 많은 성과를 냈다. 디포는 불법사채와 부동산, 사회복지, 유가보조금 등 23개 분야에 대한 수사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USB, 블랙박스, CCTV, 휴대폰 등 다양한 전자매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그 동안 21회 84개 증거물을 분석해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 범죄혐의 입증에 기여했다. 지난해 살인적인 불법 고금리 대부업자 적발 등 불법대부업자 53명을 검거했으며 국고보조금 인건비 편취 혐의로 검거된 사회복지 운영비리 혐의자 11명의 수사에도 큰 공을 세웠다. 전차는 길거리 전단지 가운데 불법 대부업과 청소년 음란·유해 매체물에 적혀있는 전화번호 1천8여 건을 차단하는 등 도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

김영수 공특사경단장의 다짐처럼 기존 과학수사기법에 외부기관의 우수한 수사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공특사경이 앞장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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