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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조국방지법’ 등 청년 7대 공약 발표

대입 정시비율 50% 이상 확대
입학 지원서 등 영구보관 추진
노조원 친인척 부당채용 금지도

미래통합당은 26일 정시 선발 확대 등 ‘조국방지법’, 채용 비리 근절, 청약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청년 7대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권은 조국 사태를 뻔뻔하게 두둔해 공정 가치에 목마른 청년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며 “청년들이 절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는 ‘N포 세대’를 극복하고 공정의 가치 아래 도전하며 미래와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학 입학 전형에서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인원 비율을 50%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학이나 대학원 등에 진학할 때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를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 보관해 입시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하는 ‘조국방지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통합당은 채용청탁과 고용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이 참여해 공정한 채용을 감시, 감독하는 기구를 당과 제21대 국회 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합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 노조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 채용하는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에게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통합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직의 국민주택규모 신규 아파트 분양시 추첨제를 실시해 분양 확률을 높이겠다고 했다.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책대출한도도 상향키로 했다.

통합당은 최저임금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유연 근로제 확대로 기업의 활력을 살려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외에도 청년 벤처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스타트업지원공제회’를 신설하고 ‘창업재도전지원 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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