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시상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의 생활과 관련한 조례와 규칙 제·개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면서 어느때보다 높은 의정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의원들이 제안한 8건의 건의안과 1건의 규칙 개정안, 3건의 특위연장안, 59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통과됐다.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정선·부천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일·비례)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도록 했고,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직란·수원9), ‘안전도시 조례안’(이나영·성남7) 등을 통해 주민안전을 강화했으며, ‘교육청 독립운동사 활성화 조례안’(신정현·고양3),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신덕·김포2) 등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도의회는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우수 입법활동을 펼친 의원을 시상하며 격려했다.

주요 수상자들의 조례 제개정 성과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경기도 우량 한우 유전자원 보호·육성 지원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더민주·안성2)이 지난해에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역발전 및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경기도의회 의원발의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백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도내 우량 한우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개량 증식사업을 통해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더불어 경기도 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아왔다.

백 의원은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경기도 한우의 육성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방안 마련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민주·수원4)은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발의해 도의회 의장표창을 수상했다.

황 의원은 이 조례를 군공항의 비행훈련, 사격장 포격 등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100여개의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군 관련 피해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영역을 한 단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대호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청·시청·지역사회가 함께 손을 맞잡고 군사시설 소음피해 학교의 교육력이 결코 뒤처지지 않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분야 지역주민 민원 처리 돋보인 3인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 우수 의원으로 오명근 의원(평택4), 오진택 의원(화성2), 유상호 의원(연천)을 선정하고 우수의원패를 전달했다.

세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으로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 수행에 솔선수범 하였고, 특히 건설교통 분야 입법 활동 및 지역주민 민원 처리 등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조재훈 위원장은 “세분 의원은 제10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건설교통분야 입법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임하는 모습이 돋보였으며 큰 박수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오명근 의원은 “남은 위원회 임기 동안 경기도와 평택시의 건설교통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고, 오진택 의원은 “화성은 신도시가 조성되어 인구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교통 불편 민원을 제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상호 의원은 “연천지역은 교통인프라가 열악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붕괴되어 있어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사업 토대 마련

신정현 도의원(더민주·고양3)이 지난달 26일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조례’로 경기도의회 우수조례표창을 수상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신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효율화 등의 에너지전환 사업에 마을공동체가 직접 참여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조례’는 충남 당진의 시민주도 에너지전환 플랫폼, 고양 시민 햇빛발전소, 부평구 에너지전환 조례 추진 등에도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신 의원은 “시민주도의 에너지전환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분권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참여 에너지 전환이 도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구성·운영 사항 규정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더민주·오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지난달 26일 ‘2019년 경기도의회 의원발의 우수조례’의장 표창을 받았다.

이 조례는 도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2019년 1월 14일 제정됐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경기도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보다 심도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경기도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학 활성화 지원… “물질만능주의 치유”

김봉균 도의원(더민주·수원5)이 ‘2019년 경기도의회 의원발의 우수조례’에 선정돼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봉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는 인터넷, 스마트폰, 미디어와 영상매체 발달로 물질을 우선시 하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문학을 통해 개선해 문화예술의 기초가 되는 문학 활성화를 통한 경기도민의 문화향유 욕구를 증진시키고, 문학관, 문학단체, 학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이다.

김봉균 의원은 “최근 만연한 물질만능주의를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으로 문학을 지원하여 한국 문화의 저변을 튼튼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근절·예방대책 마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민주·비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대표 발의해 불법촬영 범죄 증가 등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안감 해소화 및 안전한 시설 이용 등 도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에 대한 원천적인 예방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몰래카메라에 대한 불법촬영 근절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경기도민의 사생활 보호 및 안심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전 의원은 “모든 경기도민이 걱정없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 숨 쉴 수 있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민생중심, 사람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노동환경 개선 기여

경제노동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민주·오산1)은 ‘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해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송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는 단지 휴식 및 소통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호회 활동, 노무 및 취업상담 등 교육서비스, 이동수단 자가 정비시설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가 크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안직수·최준석기자 jschoi@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 4人 수상 영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제10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출범 후 성실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증진에 크게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이번 의정대상에는 성준모, 최세명, 박세원, 박덕동 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다문화교육 진흥 관련 도교육감 책무 규정

성준모 의원(더민주·안산5)은 ‘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다문화교육 진흥에 부합하도록 교육감의 책무 등의 사항을 새롭게 규정했으며,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성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의원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

최세명 의원(더민주·성남8)은 ‘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도의원이 의정활동의 수행으로 인해 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대표자로서의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 ‘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포천 GS석탄발전소 폭발사고의 원인, 관리책임, 재발우려 등에 대해 조사한 공적도 인정받았다.

최 의원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택지개발 광역교통계획 미이행 문제 방지

박세원 의원(더민주·화성4)이 대표발의한 ‘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사업에 광역교통계획도 함께 수립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였을 뿐인데,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동네 지역서점 활성화 위한 개정조례안 발의

박덕동 의원(더민주·광주4)은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의 지역 진출과 온라인 서점의 할인 공세로 인해 동네의 지역서점은 경영 악화로 연이어 폐점하며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박 의원은 수상에 대해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