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상황이 심각하게 위축되면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화성시가 ‘재난생계수당’ 74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공감대도 높아지고 있다.

17일 정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코로나19 관련 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박 시장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60만원씩의 재난긴급생활비(4조8천억원)를,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을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감소하고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며 “외환위기 이상의 사회경제적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한 추경이 이번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의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발언이 제도 설계 등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또 부족한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에 협조를 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정부는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 중이지만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침체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는 여러 난관을 극복해야 하다. 무엇보다 막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점과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난관이다.

반면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전주시는 이미 취약계층 5만명에게 52만7천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며, 화성시도 이날 740억원이 반영된 추경안에서 작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3만3천여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또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 등에게 긴급 생계복지비를 편성해 평균 50만원씩, 확진자 방문지로 공개돼 영업 피해를 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영업손실비로 최대 2천만원을 지급한다.

서철모 시장은 “융자 지원으로는 지역 경제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안직수기자 js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