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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쉬운 경기도형 ‘차분’

이재명 “도민 모두에게 10만원”
道 “간단해서 공무원들도 환영”

“가족수에 10만원을 곱하면 우리 가족이 받는 액수네요. 쉽네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도민 대다수가 긍정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며 차분하게 4월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4월 초부터 도민 누구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나이와 소득 등에 무관하게 주민등록이 현재 경기도에 있으면 된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강조해 온 기본소득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것은 기본소득의 이념에 벗어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은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이며, 미성년자 역시 소비지출이 성인과 다를 바 없어 차별하지 않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각 지자체마다 별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포천시가 도내 최대 액수인 40만원 지급을 결정했으며, 이날까지 17개 시군에서 5~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전례없는 재난 상황을 맞아 도민들의 위축된 삶을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전례없는 재난소득인 만큼 복잡한 계산으로 차별을 두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며 “이재명 지사의 과감한 결단으로 전 도민에게 지급을 결정하면서 혼선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들도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솔기자 hs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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